[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1. 개념체계의 목적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 :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 · 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재무제표 작성자 :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 기타 이해관계자 :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정보수요

①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② 보고기업의 경영진 :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③ 일반대중 :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는 있어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기타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주요 이용자집단을 규정하지 않으면 개념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요 이용자 집단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1)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을 얼마나 성공적 일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3)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4)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변동된 이유와 그 변동이 미래 재무성과에 주는 의미를 이용자들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3. 기본가정

기본가정은 기업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해 낸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말하며 개념체계에서는 계속기업을 유일한 기본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란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구분		설명
근본적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예측가치와 확인 가치 :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가치 중요성 : 정보의 누락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표현충실성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함
보강적 질적특성	비교가능성	회계정보가 항목 간 차이를 발생시켜야 함 기업 간, 기간 간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검증이 가능해야 함
	적시성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해가능성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1) 근본적 질적 특성

(1) 목적 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 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가 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중요성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용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2) 표현충실성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의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3)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②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③ 그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2) 보강적 질적 특성

(1)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다른 질적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3)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해가능성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5)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제약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제안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원가제약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회계기준의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의 성격 및 양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제공자, 이용자, 외부감사인, 학계 등으로부터 정보를 구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가는 양적 그리고 질적 정보의 조합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