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

 

1.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1) 재무상태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1)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①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②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 현금을 수취할 권리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 이러한 권리에는 예를 들어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자원을 구매하는 선도계약 또는 경제적 자원을 구매하는 옵션이 포함된다. ⓓ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해 효익을 얻을 권리	ⓐ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과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권리.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물리적 대상을 사용할 권리 또는 리스 제공자산의 잔존가치에서 효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 지적재산 사용권

③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④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⑤ 통제는 경제적 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 자원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2)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이다.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②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③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이다.

 

(3)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2) 성과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써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써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우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지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다. 서로 다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제거

1) 인식기준

인식은 자사느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를 완전하지 않게 하고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

②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

자산이나 부챙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구조화된 요약에 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거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①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한다.

②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3.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이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구분		설명
역사적 원가	자산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써,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공정가치	자산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이다.
	부채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사용가치 (이행가치)	자산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부채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현행원가	자산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써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