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립 사례

 

[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립 사례 ]

 

개인과 법인 사업자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여럿이 모여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율이나 투자, 대출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느 사업자를 선택할 지에 대해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비교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인사/총무]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사업자를 선택할 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립 사례 소개

 

1) 부업인 사진 촬영으로 개인 창업 시도

취미 또는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진 촬영을 본업으로 삼기 위해 개인 창업을 할 경우 먼저 개인 사업자(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경우 퇴사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사업 경험과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초기부터 기업이나 단체와의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사업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의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연 매출이 5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사업자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립 사례 ]

 

2) 연 매출 8천만 원 정도의 음식점 개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손님을 맞기에도 바쁜데, 장부를 관리하고 개인 돈과 식당 수입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이 번창하여 억대 매출을 올리거나 지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할 때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도 충분합니다.

 

3) 연 매출 2억 정도의 의류 소매업 운영

매출의 20%를 순수익으로 계산한다면 과세표준은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의 세액은 15%의 세율로 6백만 원이고, 법인사업자는 10%로 4백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여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등기 비용, 복식부기 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 비용, 그리고 사업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인사업자는 그리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설립 :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립 사례 ]

 

4) 편의점 2개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개업을 고려

3개 업체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세 개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혼자서 3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와 급여관리, 노무 관리를 의뢰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절세’에 더 초점을 두고, 편의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연 매출 20억 정도의 전자 부품 도∙소매업 운영

사업비용을 제한 과세표준이 매출의 10%인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세액은 7천6백만 원이고 법인으로서는 2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사업자의 급여까지 비용으로 포함해 과제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법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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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 3천만 원 수준의 아이템 개발을 위해 올해 창업

당장의 매출과 이익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기 위해 창업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한 직원의 확보와 투자 자금의 조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신용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사업자의 몫

상법과 세법 어디에서도 사업자 유형을 규정짓기 위해 수치로 표시한 외형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주안점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지는 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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