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7 무형자산 1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센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 관련 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 충서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분리가능성 :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②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 훈련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 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특정 경영능력과 기술적 재능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4)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

기업은 고객 구성이나 시장 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 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 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무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개시원가 :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원가,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신규영업준비원가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② 교육훈련비 :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③ 광고선전비 :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④ 조직개편비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3. 무형자산의 측정

1) 개별 취득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②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원가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지출 ]

구분	사례
원가 포함	①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②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 ③ 그 자산이 적절하게 발휘하는지 검사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원가 제외	①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②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에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 포함) ③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②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개발활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이때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금액과의 차액은 자본화 대상이 아닌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을 충족한다면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 전에 무형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 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

② 식별가능 :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

 

개별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 ·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정부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4. 무형자산의 교환

무형자산을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며 그 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