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7 무형자산 2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내부 프로젝트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단계

프로젝트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2)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입수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③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탐사평가자산

광물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자원을 말한다.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고 탐사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후에는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최초 인식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이 경우 인식되는 지출에 대해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지를 고려하고 탐사평가자산에 포함여부를 검토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탐사 권리의 취득

②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③ 탐사를 위한 시추

④ 굴착

⑤ 표본추출

⑥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며,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후속측정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탐사평가자산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며,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3. 웹 사이트 원가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내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 및 광고, 전자적인 용역 제공,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내부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회사의 정책과 고객의 세부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개발과 운영단계의 지출

웹 사이트에 대한 지출은 개발단계에서의 지출과 운영단계에서의 지출로 구분된다. 

개발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 : 실현가능성 연구, 목적과 세부사항 정의, 대안의 평가 및 선택을 포함한다.

② 적용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 도메인 등록,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개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와 안정성 테스트를 포함한다.

③ 그래픽 디자인 개발단계 : 웹 페이지의 외양 설계를 포함한다.

④ 콘텐츠 개발단계 : 웹 사이트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텍스트나 그래픽 속성의 정보를 창출, 구매, 작성하여 웹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웹 사이트에 통합되어 있거나 웹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웹 페이지에 직접 코드화 될 수 있다.

 

웹 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 단계가 개시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웹 사이트의 응용 프로그램, 하부구조, 그래픽 디자인 및 콘텐츠를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2) 인식과 측정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무형자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무형자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출이 발생한 활동별 성격과 웹 사이트의 개발단계 및 개발 후 단계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 : 연구단계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콘텐츠 개발단계 : 특정 웹 사이트를 위하여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지출 또는 그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출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발원가에 포함한다.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을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면 무형자산에 따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운영단계는 웹 사이트의 개발이 완성되면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웹 사이트는 취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과 동일하게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며, 웹 사이트 내용연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짧아야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지출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웹 사이트 하드웨어(웹 서버, 스테이징 서버, 프로덕션 서버, 인터넷 연결)의 구매, 개발,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웹 사이트를 호스팅 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은 용역의 제공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