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10 금융부채 1

 

1.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부채는 채무상품으로써 크게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이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로 나누어진다.

 

 

1)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이다. 단, 부채가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① 단기매매 항목 분류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 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생품 (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②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② 공매자(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③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하는 금융부채 (예 :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발행자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

④ 최근의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부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단, 한 번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①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신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② 문서화된 위험관리 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2)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2.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

1) 최초측정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거래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외 기타금융부채와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한다.

 

 

3) 후속측정

최초 인식 후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③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④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상각후원가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발행금액에서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할증)차금 상각누적액을 가산(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자비용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자비용 - 금융부채의 이자계산기간의 기초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이자비용 계상 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 - 표시이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할인(할증)차금을 상각(환입)하는 경우 상각후취득원가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조정되어 만기에는 액면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구분	측정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단, 회계불일치를 발생, 확대시키는 경우 당기손익 처리) ② 공정가치로 측정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금융부채	①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 부채 추정 ②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 측정
금융보증계약	MAX(①, ②) ① 기대신용손실로 산정한 손실충당금 ② 최초 인식 금액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